마약류 투약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,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
사건 간단히 보기
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 투약 및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.
체포된 이후 해외 거주 및 혐의 부인으로 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
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
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의뢰인.
그러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류 투약 및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는데요.
체포된 의뢰인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인도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 등은 자백하였지만 주된 혐의인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그러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.
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송영장 실질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.
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
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이후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주·증거인멸 우려 및 재범 위험성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 요지를 구성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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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범행 사실에 대한 인정 및 자백
→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마약류 투약 및 대마 흡입 여부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
→ 또한 대마를 은닉하고 전달을 지시한 사실 역시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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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총책·상선 활동 혐의에 대한 소명
→ 마약류 판매의 총책 또는 상선으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판매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급·유통을 주도하거나 조직을 총괄한 사실은 없다는 점
→ 공범들이 체포·처벌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국한 경위는 자신이 총책이나 상선으로 활동한 바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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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구속사유의 부존재
→ 의뢰인은 체포 사실을 가족들에게 모두 알리고 도움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
→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겸허히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
→ 수사기관은 이미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의뢰인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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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재범 위험성의 부존재
→ 동일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기로 가족과 약속하였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는 점
→ 이 사건 이전 마약 투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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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생계 곤란 사정
→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될 경우 어머니의 생활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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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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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기조가 현저히 강화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또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.
그럼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총책·상선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박과 함께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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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담 단계부터 사건 전후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선별해 소명자료와 변론 요지를 구조화하여 불구속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조력하겠습니다.
마약류 투약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,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
사건 간단히 보기
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 투약 및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.
체포된 이후 해외 거주 및 혐의 부인으로 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
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
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의뢰인.
그러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류 투약 및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는데요.
체포된 의뢰인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인도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 등은 자백하였지만 주된 혐의인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그러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.
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송영장 실질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.
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
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이후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주·증거인멸 우려 및 재범 위험성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 요지를 구성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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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범행 사실에 대한 인정 및 자백
→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마약류 투약 및 대마 흡입 여부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
→ 또한 대마를 은닉하고 전달을 지시한 사실 역시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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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총책·상선 활동 혐의에 대한 소명
→ 마약류 판매의 총책 또는 상선으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판매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급·유통을 주도하거나 조직을 총괄한 사실은 없다는 점
→ 공범들이 체포·처벌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국한 경위는 자신이 총책이나 상선으로 활동한 바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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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구속사유의 부존재
→ 의뢰인은 체포 사실을 가족들에게 모두 알리고 도움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
→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겸허히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
→ 수사기관은 이미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의뢰인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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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재범 위험성의 부존재
→ 동일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기로 가족과 약속하였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는 점
→ 이 사건 이전 마약 투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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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생계 곤란 사정
→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될 경우 어머니의 생활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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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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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기조가 현저히 강화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또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.
그럼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총책·상선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박과 함께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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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담 단계부터 사건 전후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선별해 소명자료와 변론 요지를 구조화하여 불구속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조력하겠습니다.
